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내일 (11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3 교실 공동화(空洞化)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서 대입의 최전선에 있는 고3 교실 현장의 출결 현황 데이터 분석과 현직 고등학교 교사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수능 등 대입제도 하에 붕괴된 학교 교육 실태를 집중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교육과 연계성이 부족한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도 그간의 문제 제기가 무색하게 24년 1월 확정된 새 대입제도는 기존의 문제점을 답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교 교육과 평가의 연계성 부족이 공교육의 파행을 심화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줄을 세워 서열을 가르는 경쟁적 시험제도에만 과몰입되어 있다며, 이러한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사교육 정책은 문제적 현실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4월 12일에 발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육과 고교 교육은 만족도에 있어 각각 꼴찌에서 2, 3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행 대입제도가 대학교육과 고교 교육 양자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로, 같은 조사에서 국민들은 교육의 최고의 문제로 ‘대입경쟁 과열’을 꼽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텅 빈 고3 교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경쟁 위주의 대학입시 제도로 형해화된 우리 교육 전반이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듯, 이 문제는 고3 교실에 머물지 않고 우리 공교육 전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암담하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미래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확한 실태 진단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