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교육 외면한 윤석열 정부 강력 비판

'여순 사건'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 잘못 교육되고 있었는데, 이를 등원한 첫해에 수정하고 바로 잡아 지역에서 찬사를 듣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이후 다시금 결기를 다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 그의 행보에 많은 학부모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살펴보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책무성과 효율성 강화’를 밝혔지만, 국민 걱정 AI 디지털교과서를 많이 사용하고 시도교육청 교육복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낭비를 줄이는 지출 효율화, 신규 정책 투자 확대 유도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를 같이하여 개정될 예정으로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를 많이 사용할수록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백년대계를 외면하고 효율성만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한 ‘교육목적과 상관없는’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를 유도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편성을 외면하더니, 이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를 옥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쳐 비리 종전이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더니, 이제는 교부금법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국민걱정 AI디지털교과서를 밀어붙이고 기본소득 성격이나 학생에게 도움되는 교육복지를 축소시키려 한다”며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 정부부담 특례조항이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일몰되어 자동폐기되게 되는데, 정부가 다른 방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방교육청에 그 책임을 온전히 떠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대체 법안을 발의해 놓고 관철하기 위해 투쟁 중에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갖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