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부담을 끊겠다고 하여 논란인 가운데, 국회의 국가부담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찬성 의사를 표했다.
보기는 3가지였다. 답변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는 ‘찬성’으로 회신해 온 가운데, 국가 부담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뜻을 밝힌 것이다. 추가 의견도 있었다. 3개 시도는 유효기간 삭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항구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3년 연장 법안에 시도교육청들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며, “재정당국과 대통령실이 귀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기준으로 국가 9천 439억원, 교육청 9천 439억원, 지자체 994억원 분담이다. 윤석열 정부 생각대로 되면 교육청은 1조원 가량을 떠안아야 한다.
이처럼 김 의원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 단계인 상임위 계류 중인데도 법안의 효력이 사실상 발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그의 의정활동의 성과는 중진들 못지않아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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