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서울과 순천 이원으로, 시대의 상흔인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0-16 20:52:03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의 진상규명 조사기한이 지난 10월 5일로 만료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3년 만인 2021년 6월 제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희생자 결정은 겨우 9.5%라는 믿기 어려운 지점에 현재 멈춰 서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여순 10.19사건 때 자행되었던 이승만정권의 민간인 학살이 철저한 법적인 처벌이나 국민적 용서 그리고 군부의 반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유족 3세와 여수(을)의 조계원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과 때를 같이하여 유족 2세가 주축이 된 여순10.19전국유족총연합의 기자회견이 전남도 동부청사서 이원으로 열렸 다. 이 자리에서 이형용 대변인은 “특별법 조사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정부에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며 “이는 희생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격”이라며, 이러한 참담한 결과에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희생자·유족 결정에 단 한 번도 정부 측의 책임 있는 관계자와 대면 회의를 가진 바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부의 진정성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부실한 운영이 처리율 9.5%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순특위 주철현 위원장, 권향엽, 조계원, 문금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과 유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즉각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신속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었다.

특히 이날 여순10.19항쟁 전국유족총연합은 유가족 3세인 권애임 특위위원을 통해 “유족들이 그 동안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유족들에게 국가공권력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긴 점에 공감하며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약속했었다.”고 하며,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순10.19항쟁 전국유족총연합은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1. 여순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2. 책임 있는 자세 천명 및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3. 성과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이행보고를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정부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해결책을 내놓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정부와 위원회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것도 이들은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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