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김문수 의원, MBC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며 격정 토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 아침 8시 30분 여수MBC "뉴스&이슈"에 특별 출연하여 "여순사건 특별법을 한 시도 늦추지 말고 즉각 개정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가장 큰 성과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을 떼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그날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된 문제는 여순사건법 제2조 ‘정의’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이다.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는 국가이며,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런데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을 '희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담당하는 정부 위원회가 중앙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로 인해 총체적인 진상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원화로 지연되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우선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해서 여순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빨갱이’, ‘반란’이라는 등의 표현 일색이었는데, 이 같은 부정적인 시각에 반전을 이뤘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들은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점과 14연대 군인들의 명령 거부로 빚어진 반란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에 항거한 ‘동족 진압 반대’,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며 봉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잘못 각인된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공적인 출발점이 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에 대한 관점이 바뀜으로써 과거 이승만 정권의 폭정을 정당화하려는 이들에게는 여순사건 특별법 존재 자체가 불편하고 그들의 역사왜곡행위 정당성을 파괴하였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기획단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집어넣어서 왜곡된 역사 보고서를 남기려 한다.”며 결단코 이를 막아야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법정 조사 기한이 지난 10월 5일 종료됐다”며 한 숨을 내쉰 후 “종료된 현재까지 신청자 7,500여 명 중 10%에 불과한 710명이 결정되었을 뿐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희생자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조사관, 실무위원회 위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들 각자가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아 세부 기준을 세우고 처리 원칙을 정하는 데에도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명예회복위원회가 판단하겠다는 식이다.”며 희생자 판정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에 대하여 “여순사건은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는 반인권적, 반생명적 발상이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였다. 여순사건의 경우, 민간인을 학살한 뒤 그것을 이후에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빨갱이’가 등장한다. 결국 좌파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빨갱이’가 됐다.”며, 당시의 죽임과 죽음을 비통해 하며 “여순사건의 극복은 한국사회를 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 인사들이 들어있는 진상조사 기획단원들이 주도한 조사과제는 매우 악랄하다.”며 “이들은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밝히려 하지 않고, 여순사건을 공산주의 반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 한 예로 “지난해 12월 작성기획단은 과제 선정 과정에서,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에서 ‘14연대 반란’으로, ‘진압’을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려고 했다.”는 점을 들어 분개하며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서술이 포함된 교과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을 통과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도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몇 가지를 더 언급했다.

-진상규명 피해신고 재개 및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 연장

-유족의 고령화에 따른 신속한 배・보상의 근거조항 마련

-생활 및 의료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피해자에 대한 유해 발굴과 봉안 계획 마련

-여순사건 위원회의 피해자에 대한 직권 희생자 결정 적극 촉구

-여순사건 발생일 10월 19일을 국가추념일 지정

-올바른 역사 교과서 편찬 및 교육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 중 하나로, 이제 국가가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야 할 때다“며 ”특별법 개정은 역사 논쟁도 이념 논쟁이 아니므로 여야가 합의한 법률이 본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해질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역사를 바로세우고 유족들에게 씌워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이 단 한사람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결기를 다지는 것으로 이날 인터뷰를 마쳤다.

살펴보건데, 지금이 각 개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1년 중 자신의 존재감과 성과를 올리기 위해 가장 바쁜 시기인 국정감사 시즌인데도, 김 의원이 그동안 지역정치권과 중앙정치권에서 76년째 미루고 있는 통한의 역사 완성을 위해 촌각을 아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점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