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용창 박사, 민주당 지식 강연회에서 "기후변화와 연관한 '참여 소득' 확대 필요" 주장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8-25 20:04:01

더불어민주당의 순천(갑)의 지역위원회 산하 더민주 봉사단은 지난 24일 순천시 저전동 소재 비타민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민토론을 위한 지식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의 장용창 박사는 “기후변화가 와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환경을 보호하려는 동기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 '참여 소득'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반복하여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보고밖에 없다. 정작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은 뭘 해야 하고, 정부는 뭘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장 박사는 던지는 질문부터 달랐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주제로 하지 않고, “기후변화가 와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제시했다.

주제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답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그 동안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전문가들조차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 등의 이야기들만 반복해왔다. 그런데, 참여 소득이라는 단어도 낯선데 참여 소득이 기후변화의 대책이라고 하니, 이날 방청객들이 귀를 쫑끗 세울 수밖에 없었다.

장 박사에 따르면, 참여 소득은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활동의 대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인데,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도 전부 참여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좁은 의미로는 공직자가 아닌 시민들이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했을 때 받는 수당을 참여 소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몇 년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는 참여 소득을 구민들에게 지급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참여 소득이라는 것이다.

장 박사의 강연내용은 그 동안 기후변화에 대해 언론 등에서 나왔던 얘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이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장 박사는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참여 소득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인건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관련 법들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장에서 강연을 방청한 김문수 국회의원은 “장 박사님의 문제 의식과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 참여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석자들도 장 박사의 제안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장 박사가 보여준 후, “참여 소득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노 대통령이 말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답했다.

이와 같은 수준높은 강연은 지방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강연회로, 행사를 주최한 지역(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이라는 한계탓에 수준높은 강연 기회가 적었는데, 향후 더 자주 이러한 기회를 갖겠다는 다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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