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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품과 성품 못돼 만용과 독선에 가득 찬 지방단체장 견제하는 법 만들겠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8-28 17:02:49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독재정권으로부터 쟁취해낸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순기능도 없진 않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권력을 남용하는 정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만만치 않다. 실로 심각한 현상이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양대 산맥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이 여러 여건 상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례 입법권 등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대의하게 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다.

 

그런데 기초의회가 기초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유유자적 놀아나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다. 주민을 대의하기보다는 집행부를 대리한다는 거다. 심지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천인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여 공천권 행사를 폄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태에 경종을 울리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장한 국가일수록 삼권분립과 기관 간에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정권은 다양한 수법으로 의회의 견제를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제2공화국 윤보선 민주당 정부가 도입한 지방자치제를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제3공화국 박정희 군사정권이 장기집권의 방해요소로 작용하자 폐지한 것에 대한 풀이로 읽힌다.

 

 

김 의원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군사독재정권처럼)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사명감 없는 기초의원들이 이들에게 굴종하고 굴복한 나머지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통탄해마지 않았다.

 

이어 “민주주의 의식이 결여된 독선적 단체장들의 개인적 인품이나 성품도 문제”라며 여지 없이 일갈하면서 “제도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며, 자신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체험적으로 잘 아는 민주당의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시민들은 이제야 풀뿌리 민주주의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겠다며 기대에 벅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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