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대공모 논쟁에 복지부와 교육부에 이어 대통령실도 "대통령 말씀(공모)대로..."

최근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끝내 0명... 열악한 의료현실에 비상구 마련한 김문수 의원 주장에 힘 실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8-19 12:39:50

더불어민주당의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상대로 국립전남의대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공개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비생산적인 논란에 쐬기를 박았다.

이날 조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제안하여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며, 지난 3월 대통령의 발언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 장관은 “큰 방향에서 복지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는 교육부도 똑같이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해 역시 정부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장 사회수석은 “기본적으로 의대신설을 하려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가 시작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거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사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 이렇게 하기는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으므로, 지역에서 먼저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재 전남도가 진행하는 공모를 인정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19일 KBS순천방송국에 출연하여 “의대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전략을 바꾸게 된 것은 기존의 전제된 사항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원점 재검토 한다는 전제에 의거)에 대한 상황판단 후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당선인 신분 시절에는 교육부에 직접 접수가 가능할 거라는 점 때문이었으나, 지난 3월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일관되게 (공모를)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대신설은 비단 전남뿐만 아니라 경북, 경남 등 여러 곳에서 신청하려고 하나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점을 수용’하여 지금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여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3차 의료기관인 전남대와 조선대의 각 의과대학 수련병원들이 부족한 전공의의 재차 모집에 나섰지만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요지부동으로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없어서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여 그야말로 기대난망인 게 암울한 현실이다.

이에 각 대학병원은 재공고까지 내가며 결원을 메우려 했지만 최종 무산돼 의료진 공백 상태는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 결국 열악한 지역 의료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시키고자 비상구를 마련한 김 의원의 주장이 급격히 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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