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이재명 연임 성공, 대권가도 질주할 듯... 사법 리스크와 지방선거가 전제로 작용할 듯

[기자수첩]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연동된 김문수 의원의 국회 위상, 중진급으로 급상승할 여지 충분해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8-18 15:43:08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올림픽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을 위한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대단원의 막을 화려하게 내렸다.

사진 출처, 유튜브 델리민주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85.4%를 득표해 12.1%를 얻은 김두관 후보와 2.4%로 3위에 그친 김지수 후보를 제치고,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초로 2연속 당 대표에 선출되는 기염을 토했다.

대회 당일까지도 예측불허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순위 변동에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수석최고위원에는 김민석 후보가 18.2%를 얻어 당 대표에 이어 지도부에 입성했다. 그 뒤를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후보가 이었으며, 정봉주, 민형배, 강선우 후보는 역부족으로 열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후일을 기약해야 했다.

사진 출처, 김문수 의원실 제공

【이후 본보에서는 표심을 통해 나타난 민주당의 현주소에 터 잡아 향후 향방을 예측 및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의 민주당 구도 상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권가도를 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가, 과연 당에서 부여하는 대권 도전장으로 여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권을 거머지고 용산에 입성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여보고자 한다. 단, 기술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먼저, 일찌감치 민주당 안팎에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신드룸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당의와 민의가 자연스럽게 뭉쳐 형성된 신드롬이 바탕이 된 이재명 대세론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마치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대세론으로 작용하여 이 대표에게 투영되어 당 대표 선거는 시작 전부터 사실상 확정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하여, 당 대표 선거는 별다른 자극적인 흥행 요소가 없어 누구나 연임될 것으로 쉽게 예측이 가능하여 조금 아쉬웠다. 이는 최종 투표율 40%대가 설명하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선거는 막판 정봉주 후보의 돌발 발언 이후 이전투구가 가열되면서 불꽃이 튀어 끝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감을 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수치가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의원에서 얻은 74.89%보다 높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85.18%가 보여준 민심이다. 당원들이야 윤석열 정권의 연장을 바라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당원들 못지않게 이 대표를 압도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의 연장을 저지할 대항마로 이 대표를 점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이다. 더 확대 해석하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선출한데 대한 일종의 미안함이 그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국민들은 이번 기화에 이 대표를 대통령 깜이 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달리 살펴볼 것도 없이 최근의 광복절 행사에서 보듯이 매사 국민들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고민의 끝이 그다지 깊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시대와 국민이 퇴장을 명한 정치세력, 군부 출신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호불호를 떠나 대통령 선택의 기준은 당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아니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태도변화다. 윤 대통령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아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걸고 당선되었지만 국정운영은 결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왜 국민들이 특정세력 출신들을 정치무대에서 퇴장을 명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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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군사쿠데타

1961. 5. 16. 이날은 박정희 육군 소장이 주축이 되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다. 장기집권을 불러온 이날의 정변으로 인하여 무수한 민주인사들의 인권이 짓밟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평가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근면’ ‘자조’ ‘협동’과 '우리도 잘 살아보세'를 기치로 내건 국민의식개혁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성공하여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조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 12‧12 군사쿠데타

1979. 12. 12. 이날은 박 전 대통령 시해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제4공화국 최규하 대통령의 과도 체제 이후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고자 일으킨 최악의 군사 쿠데타였다. 이듬해 5월 18일에는 우리 현대사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피로 얼룩진 만행을 광주에서 자행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가안정과 무역흑자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당시 세계적인 3저(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호황이 불러온 성과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해 공과를 따질 것도 없이,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국민은 감히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물론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 국민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등 부역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호가호위했던 일부 '내시'와 '궁녀'들을 제외하고는.

그도 그럴 것이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무고한 양민들을 이유도 없이 학살하고 그 피를 들이켜 마시고 집권한 정통성이 완전히 결여된 제5공화국의 경제성장률의 배경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도 없었던, 그야말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불러온 성과 아닌 성과로 착취 그 자체였다.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매우 중요시한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는 마치 전두환 신군부 무리가 이끈 제5공화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 이미 진행되어버려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잊는 순간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시대와 국민이 명했다. 군 출신은 물러가라고. 결국 그들은 무대에서 강제 퇴장했다.

◇ 군부에 이어 퇴장을 명한 정치세력, 검사 출신

1960년~ 80년대가 군홧발이 통치하였다면, 작금에 이르러 국민이 또 하나의 정치세력에게 퇴장을 명했다. 바로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다. 이는 단순히 윤 대통령처럼 무능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은 선출되는 순간 자로 재단할 수 없는 무능은 헌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무능해서 퇴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되는 순간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희로애락을 함께하면서 소통을 하여야 하는데, 검사 출신 정치인들은 군부 출신 이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들고, 검사 시절 했던 버르장머리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들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군림하려드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에 절망을 넘어 고개를 살래살래 내저으며 정치무대에서 퇴장할 것을 엄히 명했다. 물론 대다수 현직 검사들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공적 마인드 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챙기려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정치권에 입문하여 양두구육(선한 양의 머리를 내걸고는 개고기를 파는 행각)의 행태를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약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검사 출신이 국가수반, 즉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어 성공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가 대단하였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 유능함이 출중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국정이 국민적 동의 없이 자행되었던바, 시대와 국민이 군부 출신 정치인을 거부하여 민주화를 완성하였듯이 시대정신을 망각한 검사 출신의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일제히 퇴장을 명했다. 이게 작금의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러한 국민적 명령의 실천을 위한 시말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2027년 3월 대선에까지 모두 완성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그 방법론을 오늘 당선된 이 대표에게서 우선 살펴보자.

사진 출처, 김문수 의원실 제공

◇ 이재명 당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한 전제조건

전제조건으로 수도 없이 많겠지만 지면 관계 상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의 경우만 알아보자.

△ 첫 번째 넘어서야 할 관문은 당면한 사법 리스크다

법원의 예고에 따르면, 10월쯤부터 결심공판에 이어 1심 판결이 나올 터, 그러나 시점 상 1심의 유‧무죄의 판결과 상관없이 항소심과 상고심의 확정판결에 이르는 과정에 차기 대선 시즌이 도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굳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시간표에 따르더라도 사법 파고는 무난히 ‘시간’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대선에 임박해올수록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보다 의전서열 6위인 제1야당의 당수에게 주어진 당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무에도 충실을 기하여야 해 대선 전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 두 번째로 넘어서야 할 관문은 대선 직전에 열리는 지방선거다

둘째 관문이 첫 번째 관문보다 훨씬 중요하다. 2026. 6. 3. 열리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다. 이듬해 봄 벚꽃이 지기 전에 열리는, 대선 시즌 한 복판에서 열리는 그해 지방선거는 미국으로 치면 중간선거에 다름없다. 이처럼 대선 전초전 성격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정당의 대선후보가 그 여세를 몰아 당선으로 귀결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패배한 정당의 후보는 사실상 대선패배를 연상할 수 있다. 대게 대선은 선거일 약 1년 전부터 국민들의 온통 관심을 차지하게 되는데, 차기 지방선거는 시기적으로 대선으로 연결되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터라 여야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당의 텃밭인 호남, 호남에서도 전남, 전남에서도 전남의 정치1번지라고 일컬어지는 순천에서부터의 승리는 필수불가결한 절대적 요소이자 대선 승리의 유일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어 지방선거 초반에서 부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으로 설명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가령 순천의 실패는 전남의 실패이고, 전남의 실패는 호남의 실패라고 할 수 있어 이 패배감을 딛고 일어나 대선승리를 담보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선거정국, 아니 대선정국에서의 호남의 패배는 필연적, 총체적으로 민주당의 대패로 귀결된다 하겠다. 지방선거에 대선 시간표를 대입하여 보더라도 시기가 겹친다. 고로, 차기 지방선거는 대선과 한 묶음이라는 애기다.

◇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연동된 친명 핵심 김문수 의원의 정치적 미래

친명 중 핵심인 김 의원의 정치적 (일정 기준)미래는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가변적의 정치적 상황이 절대 없으리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예컨대 음모론적인 시각(예, 내각제 등)이나 작위적인 (예, 김경수 등) 다른 변수를 대입하지 않는다면 차기 대통령 당선에 가장 근접한 대권후보는 여야를 망라하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수의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대권에 성공할 경우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연동된 김 의원의 위상도 동반하여 상승하면서 중량급 정치인으로 급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면적으로, 이 대표와 김 의원의 정치적 시간표는 자로 재듯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테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첫해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3선에 도전하게 된다. 이 대표가 당선되면, 1992년 5월부터 1994년 6월까지 국회부의장으로 재임했던 4선의 허경만 전 국회의원 이후 순천에서는 단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막강한 힘을 가진 집권당의 3선 중진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과거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정현 전 의원과는 정치적 위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이 의원은 소속된 당 정서와 지역적 기반이 달라 역할에 한계가 분명했다.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보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딱 하나다. 그 딱 하나의 전제가 바로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데 그 전제 이전에 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과제가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완승이라는. 그리고 이러한 웅대한 여정의 시작이 순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할 터, 다행히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둔 지금 행운의 여신 (정치적 환경)은 김 의원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

사진 출처, 김문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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