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순천대 의대유치 전략 바꿔야 !!!

더불어민주당의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의 유치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순천시와 순천대가) 전남도 공모 절차에 불참하는 것은 순천대학교에 의대 유치 가능성을 사실상 0%로 만드는 행위다"라며 무겁게 경고했다.

김 의원의 이런 절박한 의사표시의 배경에는, 앞서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내 의과대학유치를 간절히 요구하자, 대통령이 "국립 의대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주면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격 수용한 후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이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의대유치에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와 이를 행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할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엇박자를 내는 행보로 일관하고 있어, 이 두 기관장이 진정으로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 일각에선 의심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 두 기관장은 뚜렷한 물증도 없이 그저 정황상 '서부권 출신인 김 지사가 사전에 목포대에 내정된 상태에서 공모는 단지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에 근거하여 전남도 주관의 공모에 응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여러 차레에 걸쳐 공모의 모든 시말은 철저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공모를 통해 대학을 선정하되 공모에 응하지 않는 대학은 선정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최악의 경우 순천대는 공모 심사 대상조차 되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가 본격 착수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과 상관없이 순천대와 함께 의과대학 유치를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면서 "전남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전남도는 스스로 용역과 관계없이 순천대가 교육부에 직접 신청을 해도 적법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대통령의 지시와 별도로) 순천시와 순천대가 독자적으로 의대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최근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 부처 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연달아 전남도의 '정부 추천대학 선정 공모'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장관은 "전남도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공모 방식'으로 대학을 선정 중이므로, 전남도의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주무 부처 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며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정도로 공모를 재촉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 역시 지난 달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신설이 필요한 곳에 어떤 계획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자, "대통령께서 전남도의 의대 신설 단일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관련 소관 부처는 전남도의 공모가 정부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류가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김 의원은 '순천대 의대 유치 전략 바꿔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시와 순천대가 전남도의 공모에 불참할 경우 유치 확률이 0% 이지만, 전남도의 공모 참여시에는 유치 확률이 ① 단일의대 50%, ② 공동의대 · 두 대학 모두 66%라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국립순천대에 전남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략상 즉각적인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공모 절차 불참 고집은 의대 유치 기회를 0%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순천시와 순천대를 정조준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면 유치 확률이 50%, 66%로 대폭 상승하게 되는데, 만약 전남도가 단일의대를 선정한다면 유치 확률이 50%로 높아지고, 순천대·목포대 공동의대 및 순천대·목포대 두 대학 모두 의대를 설립한다면 66%로 유치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 기회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며 거듭 경고하고서는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가 예선에 참여하지 않고 결승전만을 노린다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금메달을 딸 수 없다. 예선전 없이 결승전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며 최근의 올림픽 정신을 예로 들었다.

이어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부처 장관까지, 정부의 모든 주요 인사들은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는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기회를 잃지 말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9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3차 도민 공청회>에서도 마찬가지다."며, "용역책임기관은 순천대의 공모 불참에 대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을 평가할 방법은 없다'며 공모 참여 대학만을 평가해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결정권자인 정부의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도민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두고 요행을 바랄 수 없다. 그나마 있을지도 모르는 50%의 확률을 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순천대 의대유치가 안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분노한 시민들의 표를 얻어 정치적 이익을 챙기거나 짐을싸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 도민들과 순천 시민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며 "순천대 총장과 관계자들도 공모 참여의 직접 당사자로서 만약 전남도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탈락한다면 (특정) 정치인 탓을 하고 뒤늦게 후회해봐야 돌이킬수 없는 책임은 피할수 없을 것이다."고 에둘러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상생할 여러 방안도 제시했다. [본보 2024. 8. 9. "김문수 의원, 순천대 의대유치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갔다" 기사 참조] 

김 의원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자기 정치를 위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순천 시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높은 가능성에 투자해야 한다. 그게 바로 위민 정치다. 옥쇄를 고집하며 장병들을 전멸시킨 일본처럼 자기 고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효성이 높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모사업의 룰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민주성에 충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등원하자마자 순천시민의 간절함을 담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며 순천대에 의대 유치를 위해 투트랙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