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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긴급제언]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총체적 실패... 순천대 의대, 특별법 외 달리 방도 없어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8-01 19:20:19

전국 수련병원 여러 곳의 전공의 모집 결과 총모집인원 7,645명 대비 지원자가 고작 104명에 불과해,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총 104명이다. 이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에 불과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의료인력의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 의료계를 대표하는 '빅 파이브'(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의 경우 총모집인원 2,093명 대비 지원자는 45명으로 집계돼 충격을 안겼다.

 

서울 외 지역도 다르지 않아, 대전은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대전선병원·유성선병원 등 대전 지역 주요 수련병원에서도 지원자가 단 1명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역시 지원자가 0명으로 알려져 암울하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나 요지부동이어서 향후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따라서, 의대생들의 유급으로 내년에 의사공급이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졸업 후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도 승급도 정지되어 전문의 배출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윤 정부의 무모한 실험적 의료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달리 방도가 없으므로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의원입법이 급부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혈혈단신 고군분투하며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입법 권한이 없는 일부 관서장들은 하등 쓸모 없이 어긋난 돼지 발톱 마냥 훼방 놓는 언사로 여론을 갈라치기할 게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오랜 숙원사업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며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부터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므로 응당 모두가 다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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