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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견제하는 '지방의회법' 제정된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9-11 16:38:05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국가일수록 삼권분립과 각 기관 간 견제가 잘 돼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군사독재정권은 다양한 수법으로 의회의 견제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비록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선출된 권력인 단체장의 전횡이 극에 달한 나머지 주민들과 괴리가 심해 민심이 심각하는 이반되는 등 자치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 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 자신이 견제받지 않으려)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데, 무엇 때문인지 사명감 없는 기초의원들까지 이들에게 굴종하고 굴복한 나머지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민주주의 의식이 결여된 독선적 단체장들의 개인적 인품이나 성품도 문제”라며 인문학적 소양의 결여와 목민으로서의 자세를 지적하며 “제도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며 법과 제도를 통해 바로잡고자 오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를 주제로 그 장엄한 첫 발을 뗐다.

 

김 의원은 여러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실증적 체험으로 잘 아는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주민 위에 군림하려드는 단체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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