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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일요단상] 책임 행정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장의 무소속 출마 제한해야

동부뉴스24   |   송고 : 2024-11-16 09:19:41

일각에서 주민들의 삶 따윈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기하고자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 없이, 즉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다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나, 선출직의 경우 책임 행정의 시작이 정당에서 시작되며, 지방자치제의 본령이 정당정치라는 걸 외면하는 억지 궤변입니다.

 

선진 외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부활하였을 때만 하여도 기초단체장만 정당공천을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기초의회까지 공천제로 바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바꿨을까요.

 

사진, 네이버 이미지에서 가져옴 

 

우선 우후죽순 격 무소속 난립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역의 돈 많은 토호세력들이 행정에까지 침투하여 돈을 더 많이 벌기위해 발악을 했지요. 그 주변에는 한탕 불로소득을 노리는 불나방들이 득시글거렸고요.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언감생심 명함도 내밀수가 없었던, 이 무도한 정치적 실험은 지역의 민심만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천과정에서 일정 부분 걸러집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워낙 낮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적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여실했습니다. 재정 상황은 지금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미국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살림을 꾸려갈 기초단체가 단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당에 속한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는, 즉 무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예산 증액이나 지역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등의 긴요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의정치 정신에도 매우 어긋납니다.

 

지방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의 쇠퇴와 발전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기초단체장은 거의 대부분 정당 소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역 주민들도 무소속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소속을 뽑지 않는 것입니다. 그나마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가뭄에 콩 나듯 더러더러 뽑히는 곳은 거의 다 지방의 농촌지역입니다. 무소속 후보 개인의 조직이 난립하는 후보 중 가장 커, 즉 토호세력의 침투가 용이한 농촌의 특성 때문이지요.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호도하기를 정당의 지역위원장의 공천권 남용을 우려하나 이는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 담그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현실은 지방정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적 성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지역의 모든 사업도 다 그러합니다. 형식상 정당을 배제해도 실제로는 배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뽑힌 기초단체장의 성향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윤석열 성향이냐 이재명 성향이냐와 같은 차이만 있을 뿐이죠. 단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감 선거입니다.

 

책임지는 정당의 공천 없이 보수냐 진보냐의 성향만 보고 뽑다보니 당선된 후 걸핏하면 무리수를 둬 보궐선거가 자주 치뤄지는 교육감 선출도 책임 교육의 실현을 위해 정당공천제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후보가 난립하여 선거 후 치유할 수 없는 주민 간의 갈등만 남을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두 말할 나위가 없지요.

 

지방자치 예찬론자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괜히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였을까요. 무공천의 폐단보다 정당공천제의 효율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결론에서 도입하였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가장 영향력이 큰 각 부처 장관들도 대부분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따라서 공적 의식과 공적 마인드를 토대로 공동체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책임의 방기와 방임의 무책임한 ‘나 홀로’ 무소속 출마의 난립을 방치할 게 아니라 차제에는 책임 행정의 실현을 위해 무소속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책임 행정'의 용어의 설명

책임 행정이란 주민에게 법적 책임과 아울러 행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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