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김문수 의원 "정부가 만 5세부터 무상교육에 무상보육한다더니, 예산 0원" 강력 비판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1-26 10:00:24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26일 "대통령이 선심 쓰고 돈은 지방에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교육재정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정부, 아니 무식한 정부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년 10조 4000억 원 펑크 내고, 올해는 4조 3000억 원 펑크냈다. 내년부터는 매년 고교 무상교육 1조 원 펑크를 내겠다고 한다. 만 5세 무상교육, 보육한다면서 정부 예산안은 0원으로 편성했다."고 황당해하며 이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 5세 무상 교육 및 보육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내년 2025년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 해 3세 등 해마다 한 연령씩 무상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 정부안에서 해당 사업은 없고, 국고는 0원이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둘째 “정부가 2025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을 99.4% 삭감했다."고 밝힌 후 "이렇게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000억 원 부족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말하기를, '수입'은 2조 4천억원 증가한다면서,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 9000억 원에서 72조 3000억 원으로 3조 4000억 원 늘어나고,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조원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수입은 2조 4000억 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지출'은 3조원 증가 지출은 3조 원 증가한다면서, "인건비 등 기존지출은 자연증가분이 있어 2조 1000억 원 늘어나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육혁신 등 신규 정책수요도 9000억 원 늘어난다. 교육부 추산 결과 3조원 증가한다."며 유감을 표하며, 국회에서 증액되도록 다방면에 걸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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