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27일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를 다양화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국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지속적인 대응출자가 어려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2022년 부산의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는 지분율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출자받은 현금을 오히려 반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이 이러한 대응출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적극적인 지역창업 생태계 구축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중진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강득구·권칠승·문금주·박정현·박희승·박용갑·조인철·허영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로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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