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 처음 시도되는 직접 민주제 도입에 시민들 기대와 반응, 폭발적

민주당의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후반기 순천시의회 의장 선거에 즈음하여 당 후보 선출시, 현재 책임과 의무만 있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명실상부한 권리를 부여해 '당원 중심'의 당을 건설하려 20%부여(안)에 대하여 당원은 물론 비당원들까지 정당 민주화에 한 걸음 다가가며 직접 민주제를 실현시키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혁신(안)이라며 평가하고 있어 독자들의 알권리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여러 가지를 열거해 봤다.

1. 보수적인 정당인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대 정신에 앞선 민주당의 정체성 확립과 간접 민주제의 병폐를 타파하고자 일부 직접 민주제의 새로운 시도로, 시대적 대의명분에 맞는 정치 혁신(안)이다.

2. 선출직인 시의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주민(당원)들에게 직접적 검증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선출직 각자가 자각하여 자기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 => 의원 각자의 자질 향상의 계기가 된다.

3. 주민(당원)이 시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4. 시의장 선출시 국회의원의 불개입 또는 중립으로 인한 기득권 포기다. [혁신(안)의 최대 핵심]

5. 주민(당원)들에게 직접적 정치 참여 기회 제공으로 시의회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

6. 그동안 거수기로 전락했던 (시의회를 대표한)시의장의 독립적 입지확보를 통한 위상 제고와 권능 강화된다.

7.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기능 부활로 주민(당원)들의 주인의식과 자긍심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

8. 최근 정부 합동평가에서 (의과대학 유치로 경쟁하고 있는 목포(3위)에 대비하여) 순천시는 7위로 급락하여 경쟁력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바, 민주적인 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유치 가능성 상향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으레 관행적으로 행사해 온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굳은 의지를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실천해, 마치 "정치개혁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라며 정당 민주화에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서 시대적 선택권을 주민(당원)들에게 안겨줘 큰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대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 하는 올곧은 시의원들은 매우 반길 일이지만, 반대로 권력을 사유화하여 누리려 하는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늘 평가의 대상에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

바로 이 지점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해왔다. 정치인은 자신을 희생하여 대의를 추구하여야 하는 '공적 사고'를 함양하여야 한다고. 말이 쉽지, 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데 김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시의원들도 과거의 낡은 타성을 기꺼이 버려야 할 때가 됐다. 그러한 점에서 뚜벅뚜벅, 그러나 힘차게 걷고 있는 김 의원의 걸음걸음마다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대와 반응이 폭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