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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 첫 기자회견에서 3대 과제 포효

친명으로서 중량감 돋보여, 향후 정치행보 순항할 듯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5-30 19:40:41

순천(갑)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그간의 당선인 꼬리표를 벗어던지고,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늘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야심차게 3대 과제의 추진을 포효했다.

 

 

먼저, 김 의원은 상징성있는 1호 법안으로 ‘학생인권법’(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과 권리를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폐지로 인한 학생인권의 침해를 막을 것임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재임시 탁월한 실력을 이미 보여준 바 있다.

 

이어서, 두 번째 개혁과제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현행법과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태도로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희생자 직권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던 터다.

 

또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극우 인사위주로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을 해체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기획단의 자격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끝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약속했다.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전라남도의 독단적 의대 공모를 규탄하며, 전남 내 인구 1위 지역인 순천, 2위 여수, 4위 광양 등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동부권의 의대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우선, 이 세 가지의 개혁과제 완수를 통해 우리의 사회와 지역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받으며,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순천시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설득하며 개혁과제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힘주어 말해 기대감을 갖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이하, 김문수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문]

 

학생인권법 제정,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통해 인권존중,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 잡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 개원일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나타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일선에 나서, 더 강하고 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지역을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1호 법안으로 ‘학생인권법’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호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들의 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등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물론이고 자질을 함양하는 하는데 중요한 지침들입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여순사건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개정하겠습니다. 7,000여명이 희생자 신청을 하였으나 이제 겨우 600여명만을 희생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러다가는 10년이 더 걸리고 유족들마저 언제 세상을 뜰지모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진상조사기간을 1년더 연장하고, 여순위원회와 실무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며,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주 4.3특별법에 준하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이 필요합니다. 출범 직후부터 극우 행보를 걸어온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12월 14일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뉴라이트 출신의 극우ㆍ보수 성향 인사로 채웠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실상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의지가 없으므로 이들을 해체하고 교체해야합니다. 이들은 과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했고 박근혜 정부 국정역사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제주 4.3을 부정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무고한 민간인 희생에 관해서는 밝히려 하지 않고 공산주의 반란과 좌익 개입에 초점을 맞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국군소령일 때 여순사건과 연루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조사기획단의 표현대로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반란군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제안으로 우리 민주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저도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동료 위원들과 ‘여순사건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국립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전남에만 의대가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5개 전북에도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청은 독단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전남의 동부권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구규모, 산업여건, 정주여건을 고려할 때, 순천이 의과대학 설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이 위치한 서부권에 또 의과대학마저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동부권엔 전남 내 인구 규모 1위 지역인 순천, 2위 여수, 4위 광양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전남 최대 산업단지인 광양산업단지도 인접해 있어, 산업재해로 인한 의료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청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공모를 통한 의과대학 선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과거에 실시한 의대유치관련 용역도 58개지표 중 43개가 서부와 목포대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이 추진하려는 용역에 의한 공모절차를 믿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신설의대 증원과 의대 선정 방침과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직접 주관해서 선정해야합니다. 설령 복지부와 교육부가 전남도청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다면 공문에 의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하며, 용역에 의한 방법은 옳지 않고 전남도민 전체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순천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전남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를 통해 지역완결 공공의료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을 통해 학생인권이 존중받으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역사정의를 세우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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