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문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위' 설치... 광폭 행보 시동

민주당의 순천(갑)의 김 문수 국회의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첫 행보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나서, 이를 이재명 당 대표에게 제안, 전격 수락 받아 비공개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10월 19일,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된 현대사의 참극이었던 '여순사건'의 아픈 상흔을 어루만져주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은 그동안 끊임 없이 이어져왔으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진행형이다.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 44주기 기념행사를 하루 앞둔 뜻 깊은 날, 김 당선인은 최근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 이 재명 당 대표에게 제안하여,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 긴박성 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전격 수락 받은 데 이어,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 특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등 광폭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살펴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야 합의로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7월 20일 공포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역사문제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으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며,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더니, 결국 작년 12월 15일, 여순사건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작성기획단’을 최소한의 전문성은 커녕, 편파적인 역사 인식을 가진 극우 성향의 인물 일색으로 구성했다.

유족회와 전남지역 시민단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작성기획단 교체 등 역사왜곡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윤 정권은 철저히 무시로 일관해, 현행 여순사건법에는 ‘제주 4.3사건법’과 달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전무하여, 설령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 당선인은 만약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올해 10월5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4월 4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면 모든 활동이 끝나게 되므로, 윤 정권의 역사왜곡을 저지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 만이 해답이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특히, 김 당선인은 조사 기한의 만료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도록 당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윤 정권의 역사왜곡을 저지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김 당선인의 제안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요구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위' 구성 안건이 신속히 통과된 경위는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지난 5.9일 순천대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 당선인이 이 대표에게 직접 특위 구성을 제안하자 이 대표가 이를 전격 수락, 당 차원에서 즉시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