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전라남도는 2018년 새해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농수산, 건설·환경 등 8대 분야 총 113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지역경기동행종합지수를 월별로 분석해 제공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 분야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 생산조정제’와 ▲임업인에게 1인당 1천만 원 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시행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ha당 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 농작물 재해보험품목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 버섯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농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39세 이하 수산계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최대 2년간 매월 70만∼1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어선을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이 개선된다.

관광문화 분야는 ▲관광약자에게 문화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발굴을 위한 인문학 작가 지원이 시행된다. 또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신혼(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비 지원 ▲생계급여수급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전수검사 실시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은 확대된다.

건설환경 분야는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 지역까지 확대된다.

안전소방 분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6층 이상 신축·개축·증축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등은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

일반행정 분야는 ▲도내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월 13만 원 지급 등이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주순선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오는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 누리집에 게재하고 책자를 제작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