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규제 개선 노력 성과로 이어져

여수시(시장 주철현)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투자유치 사업 추진 탄력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대표적인 성과는 여수챌린지파크가 들어설 화양면 나진리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다.

챌린지파크 사업은 화양면 나진리 일원 51만㎡ 부지에 22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체험과 휴식이 공존하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월 전남도, ㈜오션포인트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2년 7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규제 해소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전남도가 챌린지파크 조성부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승인하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의 적극행정은 푸드트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16일 국동 수변공원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운영하는 2대의 푸드트럭이 영업을 시작했다.

시는 어항의 기능, 공공이용 지장 유무, 교통사고 발생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제를 개선하고 국동항 내 ‘푸드트럭 존’을 지정했다.

현재 시는 지역 45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규제개혁 안건 발굴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10건의 안건에 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규제를 개선한 부서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