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특보] 계엄 한파가 몰고 온 위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1-22 22:15:34

차마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미증유의 윤석열 발 계엄 한파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동토의 제국'이 된 지금, 그나마 여러 시·군에서 한 줄기의 생명줄이 사람들의 경제적 생존을 연장시키고 있다.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사진, 고흥군청 제공

전남에서는 백만 원으로 영광서부터 시작되어 보성으로, 나주로, 곡성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고흥이다. 이번에 항공기 사고가 난 무안은 설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방방곡곡으로 번지고 있는데,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만한 처방이 없다는데 달리 이견이 없다.

고흥군은 연령·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30만원을 고흥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흥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결혼 이민자와 영주 자격 취득자도 포함된다.

나주시는 도내 5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급한다. 곡성군도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군민 모두에게 20만원씩 민생 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갖가지 명목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소외되는 지역 사람들의 볼멘소리 또한 높아져가고 있다. 재정의 문제는 궁색한 변명일뿐 지급은 단체장의 애민의식에 따른 의지의 문제다. 사람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걷힌다.

한편, 광양시의 경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린 지난 2022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마지막 4차에서는 당시 기준 20세 이상은 광양상품권 25만원+온누리 5만원=30만원을, 19세 이하는 광양상품권 55만원+온누리 15만원=70만원을 지급해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공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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