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김문수 의원 "순천시도 빨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라"고 요구...귀추 주목돼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새해 첫 일성으로 순천시도 다른 지역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 관련 기사로 노컷뉴스를 실었다. [노컷뉴스 2025. 01. 29. 자 "계엄.참사로 꽉 닫힌 지갑, 지역화폐가 열었다" 기사 참조]

 사진 설명, '수원페이'를 지급한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못골시장 광경으로 인파가 꽉 차 있다고 보도한 노컷뉴스 사진 인용

김의원은 이날 "내란 등으로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상인들이 아우성이다. 불안한 국민들도 지갑을 닫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이전부터 순천의 재래시장과 원도심의 상권을 돌며 민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보성, 영광, 전주, 완주, 파주, 광명 처럼 순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시민과 상인들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되지만 수억, 수천 억 대의 설치, 건설, 개발 사업은 특정인들에게만 이익이 간다. 부정부패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현재 전남도의 민생지원금 현황은 고흥, 곡성, 나주, 무안, 보성, 완도, 영광, 진도, 해남 (가나다 순)이 이미 지급을 완료했거나 향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타 지역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선심성이라고 폄훼하기도 하나,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봉건주의 체제의 임금도 나라에 기근이나 흉년이 들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나라 곳간을 열었다. 궁극적으로 세금의 쓰임새 또한 지역 개발에 앞서 사람들의 민생고 해결이 우선이다. 아니 본질이다.

나주와 영광을 제외한 7개 지자체 역시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단체장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더군다나 자기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므로 경기부양 정책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는 이만한 정책이 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김문수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박지원 국회의원의 지역구(해남, 완도, 진도)의 경우는 모두 지급키로 했는데, 이들 단체장들은 지원금 지급 결정에 있어 박 의원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지역민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세 곳의 단체장이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소속인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원천은 세금을 낸 주권자가 자신이 어려울 때 극히 일부를 돌려받아 민생고를 해결하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구차한 변명이나 구실의 여지 없이 지급 여부는 각 지역 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