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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도, 순천시 투자유치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이영란 시의원의 예리한 질의 돋보여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2-03 22:02:40

전라남도가 순천시를 상대로 입지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 가운데, 순천시의 투자유치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한 이영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동)은, 투자유치 보조금의 허술한 운영과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을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

 

 사진, 이영란 순천시의원 제공

 

이 의원은 지난 해 283회 정례회 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통해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운영 능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심지어 세출 예산서에 기금 사용처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선정된 기업들 중 순천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곳이 몇이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투자진흥 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투자유치 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비 40억 원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입지보조금으로 한화오션에코텍 (30억 원)과 세아제강(20억 원)등 주요 지원 대상 기업들의 실제 투자 효과와 지역 경제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업은 순천이 아닌 광양에 90%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순천 시민의 세금이 사실상 타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데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순천시 내 투자유치 기업의 자본금, 매출액 등 지표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과 기업 지원 기준 정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순천시의회는 이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이영란 시의원의 예리한 질의는 단순히 문제 제기를 넘어 순천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고려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데 포커스렌즈가 맞춰져 있다. 또한 그의 날카로운 질의와 분석은 지역사회에서 투명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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