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0년 신규사업 국비 역대 최대 규모 반영

광양시는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중점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 9건 등을 포함한 93건 1,135억 원이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의 국비 총사업비는 3,29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반영된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는 ‘광양항 ~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 1,900억 원’,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386억 원’, ‘세풍산단~광양역 연결도로 개설 320억 원’, ‘세풍산단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 295억 원’,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16억 원’,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정비사업 331억 원’, ‘중마수영장 건립공사 195억 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60억 원’ 등이다.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 가능한 예산을 고려하면 2020년 국비 확보액은 더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의 산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예산 확보는 신발 닳아지는 것에 비례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공직자들과 함께 청와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 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용역비 5억 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양역~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환경부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0억 원 등 광양항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예산이 포함 되어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의 경우 국비 1,900억 원이 투자되어 연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여수 광양항을 이용하는 율촌·해룡산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제3·4 항만예정지와 연계 강화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수송거리(16km→2.1km) 단축은 물론 광양항 내 순환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활성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던 광양항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생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 반영 눈에 띄어

일자리와 연계한 생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생활SOC시설에 반영된 국비는 ▲중동 가족센터 12억 원 ▲광영 생활형 SOC복합시설 20억 원 ▲금호 생활형 SOC복합시설 12억 원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사업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SOC복합시설에는 ▲광영공공도서관 5억 원 ▲금호공공도서관 11억 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광양 중마수영장 건립 16억 원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건립 4억 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 원 ▲봉강 하조, 옥룡 죽림 취역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억 원 등이 반영되어 연차별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14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2개지구) 29억 원 등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2020년 균특 사업에 총 26건 161억 원이 반영되었다.

생활SOC 사업의 경우 단일사업으로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건립사업 40억 원(국비 20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중동 1314-3(시유지)에 4층 5단, 1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마 공공도서관 증·개축사업 10억 원(국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중동 지역 ‘가족센터 69억 원(국비 24억 원)’을 중동 1745-1, 1745-6(시유지)에 지상 4층의 건물로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일자리 인큐베이터, 어린이 식당을 포함하는 복합 시설물과 금호 지역 ‘금호 생활형 SOC복합시설 48억 원(국비 24억 원)’를 금호동 822에 금호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유아나눔터,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복합 시설물을 신축하고 이와 관련해 ‘금호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별도의 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광영 지역 ‘광영 생활형 SOC복합시설 38억 원(국비 21억 원)’를 광영동 789-3외 11필지 두성빌딩내에 광영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복합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별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 최선의 대책 수립 실행

근무 인원 35명 규모의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가 최종 결정되어 지역 납세자들과 지역 기업인들의 세무민원 해소와 광양지역의 국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해 신속한 국세행정과 납세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광양시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를 위하여 정현복 시장은 물론 간부공무원들이 국세청,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대규모 산단 개발에 따른 기업유치와 택지조성 등으로 국세 납세자 및 세액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양시의 여건 등 지서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의 정원 증원노력, 국세청 예산 및 기획재정부의 최종 정부예산안 반영시까지 단계적으로 대처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결과다.

아울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광영동 65억 원, 옥곡면 84억 원, 진상면 58억 원, 진월면 58억 원, 옥룡면 60억 원, 봉강면 39억 원, 다압면 38억 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광양읍 목성리 지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60억 원(국비 111억 원)이 반영되어 지역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 생활안전 및 환경 분야 추가 반영

생활 안전 및 환경분야 예산으로 다압(하천, 섬진, 도사), 옥곡(명주, 백암), 태인(장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6건 253억 원(국비 103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16억 원(국비 108억 원)은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도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이다.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331억 원(국비 165억 원)은 차집 관로가 25~30년으로 노후화하여 광양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저하되고 광양만 수질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성과 분석 및 국비지원 절차 지연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광양만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400억 원)을 비롯해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90억 원), 하동군과 공동으로 건의하고 있는 ▲남도 2대교 건설(215억 원)의 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 정현복 시장의 오랜 노하우와 직원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큰 성과

정현복 광양시장은 “과감하게 추진해 온 도시개발사업 및 산단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어린이보육 재단 설립, LF스퀘어 입점 등 정주기반 시설은 완비된 만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돌아오는 광양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 현안사업들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2020년도 국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정부 정책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국회 등을 집중 방문해 예산반영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목) 국무회의를 거쳐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고 예산안은 3일 국회로 제출되며, 12. 2.(월)까지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