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대기환경보전법 악용을 멈춰라!

광양제철소는 철을 생산하기 위해 고온·고압 작업과 수많은 공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는다. 이러한 선철 생산과정 중 원료의 사전처리공정으로 각종 유해성가스와 분진이 발생된다. 때문에 제철 사업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이다.

제철사업장 노동자들은 1,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광물성 분진을 흡입하고, 불순물인 인, 황, 규소 등을 다루는 제련공정에서 작업한다. 특히 ‘코크스로’에서는 장기간 석탄이 탄화하는 과정에서 부생가스(수소,메탄,일산화탄소,탄화수소)가 발생되며, 콜타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독성물질을 내품는다.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인근주민과 노동자들은 환기능장애(폐),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색성 폐질환, 폐암 등 각종 호흡기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기 위해 잘게 분쇄하는 소결과정에서는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할 위험들이 보고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노동자와 인근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광양만권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은 광양제철소의 성장만을 위해 눈 가리고, 귀 막고 살 것 인가! 수 십 년동안 굴뚝과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이제 광양시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환경인식이 바로서지 않은 대기업의 횡포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물론, 지역사회조차 이 재앙의 하늘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광양제철소는 지역사회와 성장하며 세계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고 제철소 내에 낙후된 시설과 위험성이 높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할 것 인가! 수 십 년간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부족하여 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악용하고 있는 모습은 포스코의 환경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광양제철소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금지하는 행위를 제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1항인,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3월7일 KBS저녁 뉴스에 보도된 영상은 광양만권 시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하늘을 뒤 덮은 분진과 고로가스는 어떠한 저감시설도 없이 길게는 한 시간정도 배출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의 1항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될 위기에서 긴급하게 고로의 가스를 배출하여 화재 및 폭발 사고로부터 시설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장치인 것이다.

포항 및 광양제철소는 연간 150회 반복적으로 고로를 정비하기 위해 고로 내 일산화탄소, 분진과 흄, 발암성 방향족 탄화수소 등 코크스 오븐 가스와 BFG(Blast Furnace Gas) 부산물로 발생되는 화학유독물을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하에 상시적으로 배출하였다. 더군다나, 증기와 함께 배출된 분진 및 유독물질들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낙진 피해와, 미세먼지 발생과 초미세먼지생성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광양만녹색연합은 증기와 함께 배출된 가스 성분에 대해 포스코가 정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포항 및 광양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3월 8일 (사)광양만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재민 이평재 송은주

사무국장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