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기업에 혜택 더 얹어주자는 조국 대표 이해 안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되, 대신 임금을 적게 줘 이익을 많이 보게 된 대기업에 혜택을 더 주자는 엉뚱한 주장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스스로 임금 인상을 자제토록하자"고 제안하며,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인상할 임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은 밝히지 않은 채 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이익을 많이 보게된 대기업에 오히려 세제 혜택 등을 추가로 주자고 하여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게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며 "노동자의 상층과 하층의 임금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대기업에게는 임금을 동결하여 이익이 많이 발생하였는데도)세제 혜택을 주자는 설명"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 동결로 인하여)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왜 혜택을 대기업이 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에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하면서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봐서 '사회연대'인가 '자본연대'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은 언급도 없이 이중구조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 탓이라는 생각,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