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8 달라지는 주요 농업제도

광양시는 올해 달라지는 농업제도에 대해 많은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농업제도로는 쌀 생산조정제 본격 시행,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어린이 과일 간식 무상제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벼 감축 목표를 95ha로 정하고, 논에 벼 이외에 타 작물을 재배시 일반작물의 경우 ha당 340만 원, 조사료 재배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가 전년대비 논작물과 밭작물은 전년대비 10만 원, 과수는 20만 원이 인상되며, 기존의 유기 지속 지불금 지급기한인 3년 제한규정도 폐지된다.

해부터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이 출시되며, 농지부담금 감면대상 신설과 농지 사용시 신고제로 변경된다.

농지연금 신규상품으로 농촌 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총 대출액의 30%범위 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한 일시 인출형 연금이 출시된다.

또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 할 것을 약정할 경우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약 20% 내외 더 많은 월 지급으로 받는 경영이양형도 출시된다.

농지부담금 감면으로는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전액 감면되며,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은 50%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절차가 간소화 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이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간식이 주1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된다.

오는 5월 중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과수생산농가 판로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으로 제공되던 빵, 과자를 대신해 과일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정규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만 40세미만 독립경영 3년(예정자포함) 이하의 청년농업인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에게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새로 농업에 정착하려는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3.3㎡당 기존 3만5천 원 한도에서 지원 하던 것을 4만5천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오는 2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가 기존 53개에서 5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 버섯 등 4개 품목이며, 특히, 떫은감과 사과는 전국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영농종사가 어려운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6만 원에 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시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 내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신축비가 전폭 지원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우려 차량도 무선인식장차 (GPS)등록대상으로 추가된다.

시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농번기 일시적인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 중인 다압농협 1개소에서 광양, 동부, 진상농협 등 4개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호 농업지원과장은 “올해 달라지는 주요 농업제도를 많은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 언론과 이·통장 회의서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농업의 6차산업을 통한 우리시 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