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이제 윤 대통령의 측의 대응이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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