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메카’로 발돋움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 자치에 충실한 민주적 의사 결정의 이상적 형태이다”로 설명하고 있다. 왜 직접민주주의인가?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책 계획에서부터 실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로 시작한 민선7기가 광장토론회, 찾아가는 현장대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나서고 있다.

-광장토론회로 직접민주주의 자신감 가져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7기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를 내세우고 시작했다. ‘새로운 순천’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을 혁신하자는 것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순천의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자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우선 취임 후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쓰레기 문제였다.

자원순환센터가 문제가 되면서 2˜3년 후 순천은 ‘쓰레기 대란’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허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인 토론회,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는 100일동안 현장조사, 정책토론 등 숙의과정을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권고안을 담아냈다. 권고안에는 빠른 시간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등 6대 권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 문제를 직접 현장으로 들고 나가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광장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광장토론에는 일부 우려도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고 의견을 듣다보면 논점을 벗어나거나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허 시장은 1회 광장토론회를 마치고 “정말 지혜로운 의견이 많이 나와 순천시민이 현명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광장토론회는 민선7기 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했다.

민선7기 시정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대중교통 문제에서부터 청년, 농업문제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다.

대중교통 등과 같이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는 별도 토론회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읍면동에서부터 직접 민주주의 강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선 7기 조직 개편을 통해 자치혁신과에 사회혁신팀과 시민참여팀을 신설한다.

대민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부터 시민중심, 자치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읍면동 2개소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선발제도를 도입해 낙안면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했다.

또,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행정과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동네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공론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실현하는 민주주의 기본 철학이 있는 주민자치회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으로 ‘주민 참여 예산’도 강화한다.

-주민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확대

실질적 주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민주주의 또한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시민 관점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순천시는 시 정책사업과 읍면동 사업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주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사업 11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2018년도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운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 노력

시는 포용과 혁신으로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끊임없이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 ok 소통1번가를 개설했다.

ok 소통 1번가는 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시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공무원간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다.

먼저 간부회의를 토론위주의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에 나서고 있다. 일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허심탄회’라는 직원 전용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제나 물순환도시, 홈페이지 개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앞으로도 쟁점이 되는 지역의 현안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열린 토론을 수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 소통과 함께 현장으로 시민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매주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하 시민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허 시장은 “광장토론회,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한다면 새로운 순천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직접민주주의 하면 순천이 떠오르게끔 시민과 함께하는 직접민주주의 메카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을 민주주의가 지역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민주주의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2019년 직접 민주주의 순천의 행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