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소속 기초단체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시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행정의 시작이 정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간과한 나머지 지방자치제의 본령마저 외면한 처사입니다.

제2공화국 때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멈췄다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부활하였는데, 그때는 실험적으로 일부만 정당공천제를 실시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기초의회까지 전면 정당공천제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의 전면 실시는 지방자치제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입니다.

이유로는 우선 무소속 난립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역의 토호들이 행정에까지 침투해 돈을 더 많이 벌기위해 기를 쓰고, 그 주변에는 한탕을 노리는 불나방들이 득시글거렸지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언감생심 명함도 내밀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면 공천과정서 걸러지게 됩니다. 

또,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워낙 낮아 중앙정부에 재정적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미국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살림을 꾸려갈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현실의 행정은 정치와 따로 굴러 갈 수 없는 수레바퀴입니다.

기초단체장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당에 속한 후보를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기초단체장은 예산 증액이나, 또는 지역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등의 긴요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긴급한 대처에 역량과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기업이나 군대 등 모든 조직에서의 책임의식은 소속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소속이 없으면 책임감 역시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면, 지방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민주당), 성남시(국민의힘), 안양시(민주당), 시흥시(민주당), 과천시(국민의힘), 부천시(민주당), 용인시(국민의힘), 화성시(민주당) 남양주시(국민의힘), 광명시(민주당) 등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단체장의 공통점은 모두 다 당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소속이 아닙니다.

더 살펴보면, 광역 시 단위에 속한 기초단체장인 구청장도 거의 다 정당 소속입니다. 무소속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지 않는 것이죠. 반면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뽑히는 곳은 거의 다 지방이고, 또 농촌입니다. 

수도권에서 먼 지방일수록, 또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일수록 무소속이 뽑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지방자치제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중앙의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적 성향에 일정 부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된 기초단체장의 성향이 해당 지역의 보편적 정서와 상이한 무소속이 지방행정을 이끌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주민과의 갈등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무공천 폐단의 단적인 사례가 교육감입니다. 타 지역의 교육감은 걸핏하면 갖은 이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도 책임 교육의 구현을 위해 정당공천제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정당공천제를 전면 도입했을까요. 책임의 방기가 따르는 무소속의 폐단이 크다는 결론에서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가장 영향력이 큰 각 부처 장관들도 대부분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무소속 기초단체장...공적 마인드를 토대로 공적의식의 함양이 요구되는 21세기에 단계적인 책임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기초단체장은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