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참관기...민주주의 수호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연 이은 명 판결로 국민적 신뢰 듬뿍

민주주의 수호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최근 연 이은 명 판결로 국민적 신뢰와 함께 존경과 경의를 듬뿍 받고 있습니다. 하여, 살펴 볼 아래 세 사건은 각각 사건의 性楁(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槪要(개요)가 다르고, 態樣(태양)마저 다른데도 민심과 일치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어제 사법부로부터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순천(갑) 김문수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2024. 11. 25.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2025. 1. 9.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순천(갑) 국회의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라고 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2025. 1. 9. 에 선고했습니다.

이 세 사건에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당 대표와, 권력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명령을 따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김문수 의원의 공통점은 사건에 마치 무슨 큰 불법적인 요소라도 있는 양, '보이지 않은 검은 손'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입신양명 만을 노리고 가짜뉴스를 뿌렸습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곧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등의 음해성 가짜뉴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명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사진 설명, 어제 사법부로부터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더욱이 김 의원 사건은 선거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기로 정평이 난 선거관리위원회서조차 경고에 그쳤던바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 의원의 사건의 본질은 선거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를 테면 후보자가 긍정적 메시지를 통하여 지지자들에게 힘내라는 취지의 격려를 한 사안에 불과했던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죄까지 점쳤던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 게시 글의 내용이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 따라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결과로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최종후보 선정도 경선이 아닌 다른 문제에서 비롯되어 결정되었다는 점을 양형 결정에 참고하였다고 판시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정을 잘 살펴보신 사법부야말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은 사실상 면죄부로, 사법적 멍에를 벗어던진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또한, 충분히 숙고하였을 재판부가 결과적으로 순천 유권자들의 절대다수인 64.34%의 민심이라는 큰 그릇에 명 판결을 담아 냈다는 것도 그 의미가 대단히 존경스럽고 경이할 만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계절도 명 판결을 축하 하는 양 마침 법정밖에는 서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