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최상묵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정권 교체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보태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1-14 19:25:41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을 위시한 국회 야당측 교육(위)위원들은 지난 14일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상묵 권한대행의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대해 강력 규탄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보탠 셈이 됐다.

이들은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회견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국민의 교육 복지를 외면하고 지방 교육청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민생과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작년 11월에 여당이 "고교 무상교육 책임지겠다"는 공언을 무시하고)교육부와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들은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청은 갑작스러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미 예산 부족으로 필수 사업을 줄이고 기금을 소진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조 원에 달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넘긴다면, 이는 교육청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을 거부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했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교육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며 “정부는 고교무상교육의 거부권 사용에 대한 정당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육청의 부담을 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순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동부뉴스24 & suncheon.or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 온라인 후원 하기 ◀

많이 본 뉴스

사람들

포토뉴스

영상뉴스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