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신민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작금의 탄핵정국을 맞아 윤석열을 신랄히 비판하며 그가 자행한 내란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단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그의 칼럼.
사진, 신민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 제공
대학 교수로 활동했고, 종편 TV에 고정 출연한 김민전 국회의원이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였다.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 철회’를 하였다고 한다. 명색이 학자라는 자의 괴변은, 나치의 괴벨스와 다름없었다.
전두환 군부정권은, 백골단을 조직하여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였다. 대학 시절 군부독재 투쟁에 함께했던 나는, 백골단의 악행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호위를 자처한 백골단의 국회 입성은, 민주공화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이었다.
여순10.19사건과 5.18 민중항쟁의 아픔을 역사적으로 승화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세계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목숨 건 항쟁에 뜨거운 찬사를 보냈다.
윤석열이 민주 선거로 구성된 국회를 해산하고, 장기 집권 체제를 꾀하려 하였음이 수사에서 대부분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비호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란을 획책한 많은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범죄’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오죽하였으면?”이라 하며 ‘탄핵 반대’, ‘처벌 반대’를 외치며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제에 부역한 이들이 단죄되기는커녕, 독립운동가 탄압에 앞장선 형국이다.
윤석열 부역 세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한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 12.12 반란 때, 군 지휘부는, 유혈 충돌을 걱정하다 반란군들에게 나라를 바쳤다.
‘서울의 봄’ 영화를 본 관람객들은 잘 알 것이다. 반란군 진압을 머뭇거렸던 참모차장은, 이후 함참의장, 국방부장관 등의 요직을 차지하였다. 반란에 협조한 댓가였다.
헌법을 파괴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를 체포하는 일은 당연하다.
정당한 국가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는 이들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정권을 연장하려 한 사실은 명백한 ‘범죄’이다.
반란수괴의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제사회는 이를 냉정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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