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김문수 의원 "교육,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최상묵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강력 규탄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1-15 12:56:32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 관련 단체장들은 오늘(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김문수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옴

김 의원은 우선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3년 연장 법안과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는커녕,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뜻을 거스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 3년 연장 법안을 거부하였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적 정책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안정 기금은 이미 소진되고 있으며, 교육청마다 시설 예산마저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기획재정부의 부처 입장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중차대한 권한을 악용하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한 교육부 장관의 소임을 저버리고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무상교육비를 담당할 수 있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의 의미를 폄훼하면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려는 독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재의 요구로 새학년을 앞둔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설령 시행령에 의해 교과서라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사진, 김문수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옴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법안 재의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2.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3.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라.

4. 국회는 무상교육 정부지원과 디지털 교과서 법안을 재의 요구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하라

김 의원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고, 국민의 권리이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만,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쟁취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지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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