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칼럼 "전남 통합의대 신설, '의료 계엄'과 무관하다!"

명사 칼럼.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전라남도의회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아 존재감을 드러내며 혁혁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신민호 도의원(순천6, 민주당)이다. 그는 일부 의료계 단체인 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강행한 '의대 증원 2,000명'을 반대한데 이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간의 통합을 통한 의과대학의 신설마저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나 이는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통합의대는 태동 단계에서부터 그 배경과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하 신민호 도의원의 주장.

“전남 통합의대 신설, ‘의료 계엄’과 무관하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며칠 전인 1월 16일, 의사협회에서 전남 통합의대 신설을 ‘의료 계엄’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필자는 오랫동안 통합의대 설립을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의협의 이러한 주장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우리 의료체계를 초토화시킨 ‘의대 증원 2,000명’과 무관한 전라남도의 오랜 비원(悲願)이기 때문이었다.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도인 전남은, 대표적인 농도(農道)에다 다도해(多島海)를 끼고 있는 의료 취약지역이다. 지역에서 의료인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사진,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신민호 도의원

사망률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광주 및 수도권 의료시설 이용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은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훌륭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거점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쌓여갔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한 배경이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삼은 것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은, 명분과 현실적인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원이 불가하다는 의료계를 의식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특히 지역의 국립 순천대와 목포대가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동부, 서부의 지역적 갈등까지 나타나는 등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예상한 것이기에,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하였다.

마침 2024년 3월 말, 지역별 순회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려는 대통령의 전남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중앙정부는, 전라남도가 추천한 한 곳의 대학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공모 방식’을 통해 의대 설립 후보 대학 선정 방침을 밝힌 전라남도는, 용역을 통해 후보 대학을 선정하려 하였다. 이때 다도해와 인접한 목포대가 선정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면서 순천대와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공모 방식에 반발하였다.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정병회 순천시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등 동부권 주요 인사들이 모인 5자 모임에서도 공모 참여와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의대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신설이 지역 갈등을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한 김문수 의원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앞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신설을 새로운 방법으로 전라남도는 내세웠지만, ‘대학의 통합’이 아닌 ‘의과대학만의 통합’은 우리나라 교육법 체계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인구가 줄어드는 전남의 현실에서 국립대의 통합이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의 전환이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 예결위 전체위원회에서 2024년 7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압박한 바 있었던 김문수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하면 “통합의대를 인정하고 정원을 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에 2024년 11월 15일, 전라남도의 중재하에, 순천대, 목포대는 통합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통합 의과대학 신설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거점 통합 국립대학 합의와 국립 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초거점대학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의과대학 증원 2000명과 무관하다. 의료계에서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었던, 의약분업 과정에서 축소된 정원 400명 가운데, 200명을 증원하여 배정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과 연계하여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정부도 대학 통합 합의서까지 제출하며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 하려는 지역의 요구를 속히 받아들여야 한다. 전남의과대학 신설을 통해서 저출산,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